울산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7283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의 공시송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요건
-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함.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283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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