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6가단53342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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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공사로 인한 한전주 이설 비용 부담 주체 및 지중화 이설 비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한전주 지중화 이설 비용 90,201,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국도14호선(관문로) 부근에 10기의 한전주를 설치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음.
원고는 2009. 6. 17.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게 됨.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한전주의 이설을 요청함.
원고는 추후 정산을 전제로 피고에게 한전주 이설공사비용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342 정산금 청구의 소

원고

한국도로공사

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8. 8. 7.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1,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201,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소재 국도14호선(관문로) 부근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10기의 한전주(이하 '이 사건 한전주')를 설치하였고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으로 고속국도를 설치, 관리하는 법인인 바, 2009. 6. 17. 국토해양부고시 2009-375 도로구역결정에 따라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위 공사 제1 내지 3공구 울산시구간에 저촉되는 공공지장물인 한전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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