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27923,2017가단5664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계약인수의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확정기한의 도래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계약인수 주장은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세영과 원고(이하 '원고 등')는 2006.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 등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 등은 주택사업허가를 위해 5회에 걸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부결됨.
신축사업 지연으로 금융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7923 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5664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반우이앤씨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대 205m2에 관하여 200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울산 남구 B 대 205m2에 관하여 200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 대 20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세영(이하 원고와 세영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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