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27817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4. 2. 16. 피고 회사 양산F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 옹벽 벽체 철근 조립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임.
원고들은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7817 손해배상(산)

원고

1. A
특별대리인 변호사 ○
2. C
3. D
4. E

피고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04. 2. 16.08:00경 양산F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 옹벽 벽체 철근 조립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C은 원고의 어머니,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감독, 안전장비 제공, 보조 작업자 배치, 안전조치 등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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