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266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의류판매점으로 사용하다가, 2016. 9. 21.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
원고는 2016. 10. 24.경 영업의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11. 23.경 합의해지 및 보증금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62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및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 1층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의류판매점으로 사용하였고,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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