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236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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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541,0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 4.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대지 1,970m2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부동산을 인도받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인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감정 결과 건물 지하층, 1층 천장 및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68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4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58,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23.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D대 1,970m2 및 위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여관)(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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