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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353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유엔티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9만 원및위금원중 4,389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3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2016. 5.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피고는 건축설비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6.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공장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대금 24억 2,933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4. 12. 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 부분(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3,3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15. 2. 28.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합계금액이 7,315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5. 6. 'B 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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