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12822 판결 건물인도및임차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 원상회복비용, 체납 공과금을 포함한 6,381,0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소재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함.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임대차계약은 2015. 9. 1.까지 연장되었고,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임의경...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22 건물인도및임차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1,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C 대 171m2 지상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부터 2014.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 그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2. 9.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2015. 9. 1.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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