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재고단28 판결 간통
무죄
울산지방법원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23:00경부터 2011. 11. 6. 09:0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B과 투숙하며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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