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819 판결 업무상횡령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1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화(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중 2.항 기재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20,54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