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5538 판결 노임등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모델링 공사 관련 미지급 보수 및 자재대금,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보수 및 자재대금 청구는 기각됨.
선정자 D의 전기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됨.
선정자 C의 설비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됨.
선정자 E의 철거 및 비계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4. 4. 24.부터 2014. 6. 30.까지 울산 중구 F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원고는 1일 20만 원의 보수를 약정하고 64일 근무, 피고로부터 3,980,200원 수령, 자재대금 1,231,7...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38 노임 등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소17503 판결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와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C의 항소비용 및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51,580원, 선정자 D에게 3,059,181원, 선정자 C에게 3,550,000원, 선정자 E에게 2,5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및 선정자 C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1,580원, 선정자 C에게 3,5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 2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진행된 울산 중구 F에 있는 2층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되, 피고로부터 1일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총 64일을 일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수 3,980,2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1,231,7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자재대금으로 9,015,580원{=(20만 원 × 59일[1])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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