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5156(본소),2015나5163(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대폐차신고절차동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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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과 관리비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와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4,848,6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행·관리자이며,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56(본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2015나5163(반소) 대폐차신고절차동의 등
2015나5163(반소) 대폐차신고절차동의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848,6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 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4,848,695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재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1,1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6.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308,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대폐차 동의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일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2행 '최초 등록일 1995. 2. 24.'을 '최초등록일 1995. 2. 4.'로 고치는 이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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