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39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36,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됨.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했거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쌍방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들이 건축허가 불가능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921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19. 선고 2014가단30840 판결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3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축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