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나3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9. 29.자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피고 A 은"을 "원고는"으로, 13행의 "피고 A에게"를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이 사건 대차계약의 대여자에 관하여 (1)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