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281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극동과 B공장 천장크레인 설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4. 피고에게 공사대금 171,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4. 5. 13. 크레인을 설치하고 안전인증검사를 마침.
피고는 2013. 2. 20. 계약금에 대한 1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2013. 3. 12. 55,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3. 4. 9. 크레인 설치 후 2차 세금계산서를 발...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81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반도호이스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가소3566 판결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용역거래 (1) 원고는 주식회사 극동과 B공장에 천장크레인을 공사대금 185,000,000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4.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납기일을 2013. 3. 31.로 하고 공사대금 1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를, 크레인 입고시에 중도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40%를, 크레인설치 검사 후 잔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3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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