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227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77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씨테크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6,2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8' 항목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약 15일에 걸쳐 107명의 인부를 투입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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