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2102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SM3 차량이 2014. 5. 14.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좌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좌측 프론트휠하우스, 대쉬패널, 카울패널 판금 및 우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우측 프론트휠하우스 교환 등 손상을 입음.
- 피고는 수리비로 8,408,000원, 렌트카 비용으로 966,000원, 총 9,374,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수리 후에도 차량의 교환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028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신규 등록한 B SM3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5. 14. 07:40경 울산 남구 선암동 명동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C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손상된 차체 좌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좌측 프론트휠하우스, 대쉬패널, 카울패널을 판금하고, 우측 프론트사이드멤버, 우측 프론 트휠하우스를 교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리비로 8,408,000원(= D 공업사 2,60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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