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20797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부가가치세 채권 양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540,6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C는 공사대금 4억 4,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
C는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중 3억 6,245만 9,390원만 지급함.
원고는 2014. 1. 14. C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함.
피고는 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지급 의...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97 양수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4. 선고 2014가단16424 판결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4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8,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44,800,000원 중 공사대금 362,459,390원만 지급하고 공사잔금 85,540,610원(= 448,000,000원 - 362,459,390원) 및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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