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20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매도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아파트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173,290원으로 제한됨.
피고는 원고에게 3,17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B은 2004. 7. 20.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4. 7. 7.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
2014. 10...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04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4가단61523 판결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173,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73,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42,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774,2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4. 7. 20.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7. 7.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은 2014. 10. 1. 현재 합계 30,774,233원(= 원금 28,300,372원 + 이자 654,201원 + 지연손해금 1,819,660원)이다. 나. B은 2014. 4. 11.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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