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205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피고는 남편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하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삼성생명 대출금 채무 7천만 원 변제 및 C에게 2천만 원 지급을 약정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원고가 C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함.
원고는 2013. 6. 3. C에게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55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57814 판결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12. 3.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금원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 제10호증, 제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남편인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을 변제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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