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1925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수리비 보상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에 1996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를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함.
원고는 2011. 9. 26.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외관 등을 살펴봄.
2011. 9. 30.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700만 원과 원고 소유의 1994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를 인도하고 매수하기로 함.
이 사건 자동차는 1996. 2. 7. 최초 등록되었으며, 매매계...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92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소19434 판결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 1996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2011. 9. 26. 경기도 시흥시 소재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사건 자동차의 외관 등을 살펴보고, 2011. 9.30. 위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700만 원과 원고 소유의 1994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차량번호 D)를 인도하고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1996. 2. 7. 최초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그로부터 15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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