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18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탈 목적 횟집 명의 대여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제2, 3 예비적 청구(상계/변제 계약 사해행위 취소)는 기각됨.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횟집 양도 사해행위 취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17. C과 이 사건 횟집 관련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2013. 10. 14. G를 상대로 C과 G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1.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84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가단1474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1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2 기재 상계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제3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3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6행 '2011. 11.경'을 '2010. 11.경'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 17. C과 공모하여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횟집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4,700만 원을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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