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나1130(본소),2015나1147(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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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27,779,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피고와 피고 동생 소유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 사건 건물)을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건물은 2012. 8. 10. 준공되어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 2층을 인도하였으나, 3층은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을...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130(본소) 공사대금
2015나114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단34978(본소), 2013가단2242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779,413원 및 그 중 3,564,253원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2. 12.까지, 24,215,160원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7. 5. 1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40%, 피고(반소원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4,623,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335,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664,6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동생 C 소유의 울산 중구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사포함 부분: 주택-싱크, 빨래건조대, 새시, 방충망, 신발장, 욕실장, 가스, 수도, 전기, 1층 주방싱크, 가스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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