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구합6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내출혈 상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경부이엔티에 입사하여 건설폐기물 분리작업을 수행함.
2014. 2. 11. 작업 중 우측편마비와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4. 9. 26.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4. 2. 4.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76 소재 주식회사 경부이엔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4. 2. 11. 11:20 작업 중 갑자기 우측편마비와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김해시 소재 C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후 다시 부산 소재 D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