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17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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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실질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함을 인정,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1.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2014. 2. 5. 대한건설협회에 2,163,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신고함.
신고된 자본금에는 전도금 745,000,000원과 재고자산(이 사건 각 부동산) 878,000,000원이 포함됨.
대한건설협회는 2015. 9. 30. 피고에게 위 전도금과 재고자산이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40,000,000원에 불과...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71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삼정건설 주식회사

피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토목건축공사업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2. 5.경 대한건설협회에 경주시 A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163,000,000원(1,000,000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자본금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5. 9. 30.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 중 전도금 745,000,000원과 재고자산(이 사건 각 부동산) 878,000,000원은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2,163,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40,000,000원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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