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소송: 청문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11. 토목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마친 종합건설업체임.
원고는 2012. 5. 23.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피고는 원고가 2012. 7. 3. 5억 원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조달한 후 2012. 9. 4. 출금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함.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에 따라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704 종합건설업등록말소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6. 7. 2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업종을 '토목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2. 6. 4. ~ 2012. 9. 4.)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2. 7. 3. 5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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