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고정33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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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한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확정됨.
-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 'DPC방'의 종업원임.
- **2013. 12. 9.부터 2014. 1. 6.까지, 그리고 2014. 2. 23.부터 2014. 3. 2.까지 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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