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30. 선고 2015고정1714 판결 예금자보호법위반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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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조사 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임.
- B는 C로부터 공동주택사업권과 대출채무를 양도받았고, 신라저축은행 및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1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
- 삼화저축은행은 2011. 1. 14.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되었고, 신라저축은행은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
- 예금보험공사는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14 예금자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수(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C는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 10. 28. 신라 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 2006.5.30. 및 2006. 7.5.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5. 26. 위 공동주택사업권과 대출채무를 B에 양도하였으며, B는 2010. 5. 28.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 5,000만원, 2010. 5. 28. 및 2010. 5.31.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5,000만원등총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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