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전력자의 실형 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09.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5. 3. 27.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