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708 판결 절도,점유이탈물횡령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2014. 7. 중순부터 2015. 1. 8.까지 총 4회에 걸쳐 울산 지역에서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함.
2014. 11. 4. 울산 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시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8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윤국권(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남구 신정3동 주민센터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SKY 베가S5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구)신정파출소 인근의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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