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고단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16. 및 2010.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약 200m 오토바이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세관(기소), 김준호(공판)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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