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고단5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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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황색 신호 교차로 진입 중 교통사고 발생,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 신답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삼거리에 진입함.
- 이로 인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코란도 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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