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교부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교부한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2. 10.부터 2013. 8. 29.까지 (주)G를 운영하며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96,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음.
- 피고인 B는 2012. 12. 10.부터 2013. 9. 23.까지 H를 운영하며 (주)G에 공급가액 합계 1,42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하고,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허위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2. B
3. C
검사
김남순(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2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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