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단2215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담보 대출 사기 및 매매대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2014. 7. 1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굴삭기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굴삭기를 제3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5 사기

피고인

검사

이정화(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수십 대의 굴삭기를 구입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할부로 납부하던 중 대출원리금 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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