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5고단20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및 환전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함.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2014. 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중구 소재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 A(게임장 운영자)와 B(게임장 종업원)는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하준호(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중구 E 지상 3층소재 A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A, 위 게임장 종업원 B에게 확인한 다음, 그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전하게 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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