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612,1882(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타인 명의 도용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해자 N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고단1612 사건:
-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N 운전의 P 승용...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2, 18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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