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9. 18:20경 양산시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하차함.
• 피고인은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주먹으로 화물차의 운전석 쪽 미등 및 조수석 쪽 앞 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해자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