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됨.
소외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
피고는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4.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에 미지급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이 남아있음.
소외 회사는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제13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11. 27. 접수 제9313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2. 3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10469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울산 동구 D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1,0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 남아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울산 동구 E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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