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5가합22058 판결 보관금반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 선임 총회 결의 무효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로 주장하는 C을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C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 종문회는 E 17대손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임.
원고 종문회는 회칙상 정기총회를 매년 음력 10월 9일에 개최하나, 2005년 이전부터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개최해 옴.
망 G이 종문회 대표자를 맡다가 2005년 사망 후 H가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함.
2010. 11. 7. 정기총회에서 I이 원고 종문회 대표자로 선출됨.
2012. 2. 25. 임시총회에서 J이 대...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2058 보관금반환

원고

A종문희

피고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371,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문회는 E 17대손 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문회는 회칙상 정기총회를 묘사일인 매년 음력 10월 9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이전부터 묘사일을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그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 회장(이하 '대표자'라고만 한다)은 망 G이 맡아 오다가 2005년경 위 G이 사망한 이후 총무인 H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10. 11. 7.자 원고 종문회의 정기총회에서 1이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2012. 2. 25.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