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가합20441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명의대여 관계에 따른 실제 계약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3. 18. 울산 중구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8. ~ 8. 31., 공사대금 796,400,000원(VAT 포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함.
D은 그의 처 E 명의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4. 3.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고 1층 바닥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원고 대표이사...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41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4. 3. 18. 울산 중구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3. 1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공사대금은 79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2) D은 그의 처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인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4. 3.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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