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가합195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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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95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660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601호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4나286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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