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1556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상 '공영개발'의 의미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에게 피고 C는 74,518,138원, 피고 D, E, F은 각 49,678,7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는 18,071,618원, 피고 D, E, F은 각 12,047,74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1991. 1. 17. 원고 A은 울산 북구 G 대 579m2, 원고 B은 H 대 232m2, 망인은 J 대 567m2 및 K 전 844m2를 각 소유함.
망인은 망인 소유 제1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경계측량 결...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556 기타(금전)

원고

1. A
2.B

피고

1. C
2.D
3. E
4. F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74,518,138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49,678,7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는 18,071,618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12,047,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위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 B에게, 피고 C는 18,747,869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498,5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소유 관계 1991. 1. 17. 기준으로, 원고 A은 울산 북구 G 대 579m2(약 175.15평, 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 B은 H대 232m2(약 70.18평, 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고 하고, 위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J 대 567m2(171.52평, 이하 '망인 소유 제1토지'라고 한다), K 전 844m2(약 255.3 1평, 이하 '망인 소유 제2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였는데, 위 모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서로 접해 있다. 나. 망인의 건축 행위와 교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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