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9973 판결 주식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실질 소유자 확인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기명식 비상장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3,150주와 피고 C 명의의 700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08. 11. 6.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됨.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로, 원고와 피고 B의 처 E이 각 2,000주, 원고의 처 F이 1,00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함.
2010. 9. 16.경 신주 15,000주, 2010. 11. 3.경 신주 15,000주를 발행하여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973 주식인도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기명식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피고 B 명의의 3,150주와 피고 C 명의의 700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1. 6.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다. 그중 각 2,000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처인 E이, 1,000주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9. 16.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2010. 11. 3.경 신주 1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행주식은 35,000주로 증가하였다. 그중 각 14,000주는 원고와 E이, 7,000주는 F이 주주권자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2011. 7.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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