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8314 사해행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4.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3. 24. 접수 제5663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25. 울산 중구 E 대 3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공유지분 비율: 원고 A 6/10 지분, 원고 B 4/10 지분). D는 2013.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2013. 10. 28.부터 2014. 1. 22.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2.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