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7755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잔금 채권과 별개인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의 지급명령 확정 후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5,65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2000. 3. 29. 피고 D은 원고들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0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잔금 중 4억 5,000만 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755 물품대금

원고

1.A
2.B

피고

1. C영농조합법인
2. D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5,65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0. 3. 29. 원고들 및 E으로부터 경주시 F 임야 11,076m2 등 3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원고들 및 위 E에게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0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 및 E과 피고 D은 위 잔금 중 4억 5,000만 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D이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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