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5가단64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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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 C과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은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C은 공사 시행 후 원고에게 분양 호실 4채와 1억 1천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하며, 공사 불이행 시 C은 사업 관련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임.
- 원고는 C에게 2억 원을 지급했으나, C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금을 유용함.
- 원고는 2013. 7. 17.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42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6.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C과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D소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C은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 원고에게 분양 호실 4채와 1억1천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C은 공사를 포기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금 유용 등의 사건이 생기게 되자, 원고는 새로운 건축주를 찾았다. 다. 원고는 2013. 7. 17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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