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5504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등학생 사고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D는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로서,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912,859원, 원고 B에게 3,944,65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2014. 11. 10. 16:00경, 피고 D(초등학교 6학년생)가 양산시 H학교 운동장에서 내리막길을 뛰어 가다가 먼저 뛰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44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B
3. C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3.F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912,859원, 원고 B에게 3,944,65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851,560원, 원고 B에게 6,349,5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4. 11. 10. 16:00경 양산시 G에 있는 H학교 운동장을 지나 내리막길을 뛰어 가다가 먼저 뛰어가던 원고 A을 잡으려 했다. 나. 원고 A은 피고 D가 위 원고를 잡으려는 힘에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악좌우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치 관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의 법랑질파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 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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