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5가단5500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이사와 직원에 대한 횡령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1. 3.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음.
원고는 2014. 9. 1.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음.
2014. 9. 1.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27,369,997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 9. 5. 피고 B이 위 계좌에서 16,689,800원을 현금 인출함.
피고 B은 이 중 2,900만 원을 피고 C...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0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과 그 중 1,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9. 2. 부터, 1,1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9. 5.부터, 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3.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경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상황이었는 바, 같은 날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예치된 원고의 자금 중 27,369,997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또한 2014. 9. 5. 피고 B이 위 원고 계좌에서 16,689,8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항과 같이 계좌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 중 D 주식회사(이하 'D', 2015. 7. 3. 명칭이 E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2014. 9. 2. 1,300만 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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