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523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9. 3.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경위 (1)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12. 3. 13. 양산시 I 대지 298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고,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까지 미 등기상태이다. (2) 양산시 J 답 58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60. 11. 29. 망인의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0243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은 1920. 5. 10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의 토지 매매및건물신축 (1) 원고는 K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