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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94 건물철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N
14. O
15. P
16.Q
17. R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피고 B,C,D,E,G, H,I,J,K,L, M,N,O,P,Q,R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S 대 922m2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47.2m2, ② 같은 도면 표시 4, 5. 6, 7,8,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조적조 스레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60.9m2, ③ 같은 도면 표시 10, 11,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조적 및 목조판넬지붕 단층 50.6m2, ④같은도면 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5.6m2를 각 철거하고, 나. 울산 울주군 T대 278m2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조적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22.1m2를 철거하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4. 17.부터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881,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대한 등기관계 등 (1) 울산 울주군 S 대 922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T 대 278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U의 소유였다가 197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1. 3. 30. 위 U의 아들인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V이 1988. 3. 2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V의 아들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H의 채권자인 울주신용협동조합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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